PRECEDENT · 2015두39828
판례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에 따라 사업자가 50%의 부담하고 있는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7.10 · 사건번호 2015두3982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해당 물건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될 것인지, 또 그 취득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가려야 한다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5조관련 근거 법령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 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관련 근거 법령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 공급규정관련 근거 법령도시가스사업법 제4조 · 결격 사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7조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0조 · 해석의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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