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도ㆍ감독)
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고등교육법 제5조 · 지도ㆍ감독
고등교육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01-2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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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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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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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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