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22645
판례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된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 2022.12.23 · 사건번호 2022구합22645
연결
관련 근거
병역법 제21조 · 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6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1조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4조 · 과세기준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9조 · 소액 징수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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