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가합21045
판례
임금·임금·임금·임금
울산지방법원 · 2018.04.25 · 선고 · 사건번호 2016가합21045
연결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제3조 · 보험의 관장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51조 · 훈련연장급여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조건의 위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4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의 예고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9조 · 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조건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1조 · 구제명령 등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2조 · 구제명령 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5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 · 금품 청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조 · 근로조건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2조 · 계약 서류의 보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조건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1조 ·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8조 · 폭행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조 · 중간착취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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