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24135
판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산지방법원 · 2021.08.19 · 선고 · 사건번호 2020구합24135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0조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6조 ·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9조 · 다른 법령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10조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11조 · 시행자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17조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조 ·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조 · 개발계획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0조 · 준공검사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8조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9조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2조 ·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3조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조 ·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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