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선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2-29 공포2024-06-30 시행3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06-30	2023-12-29	법률 제198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26	2023-07-25	법률 제195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29	2023-12-29	법률 제198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5	2022-01-04	법률 제186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1-29	법률 제169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19	2020-02-18	법률 제170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18	2020-02-18	법률 제170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15	2019-01-15	법률 제162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9	2018-09-18	법률 제157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3-21	법률 제147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3-27	2015-03-27	법률 제132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18	2014-03-18	법률 제124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1-23	2013-05-22	법률 제118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16	2011-06-15	법률 제108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6-30	2009-12-29	법률 제98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2-06	법률 제94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30	2005-12-29	법률 제77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1-14	2002-01-14	법률 제66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6	1999-02-05	법률 제58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2-08	1999-02-08	법률 제59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7-14	1997-01-13	법률 제52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7-06	1995-01-05	법률 제49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6-11	1993-03-10	법률 제45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6-12-31	1986-12-31	법률 제390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8-12-05	1978-12-05	법률 제31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12-16	1977-12-16	법률 제30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3-02-07	1973-02-07	법률 제24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2-28	1966-02-28	법률 제17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8-13	1962-08-13	법률 제11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12-06	1961-12-06	법률 제81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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