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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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 · 2024-06-30공포 · 2023-12-29법률

제16조(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중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의 중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응시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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