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최저임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5-26 공포2020-05-26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5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2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 제5조 · 최저임금액
- 제6조 · 최저임금의 효력
- 제7조 ·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 제8조 · 최저임금의 결정
- 제9조 ·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 제10조 ·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제11조 · 주지 의무
- 제12조 · 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 제13조 · 위원회의 기능
- 제14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제15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 제16조 · 특별위원
- 제17조 · 회의
- 제18조 · 의견 청취
- 제19조 · 전문위원회
- 제20조 · 사무국
- 제21조 · 위원의 수당 등
- 제22조 · 운영규칙
- 제23조 ·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 제24조 · 정부의 지원
- 제25조 · 보고
- 제26조 · 근로감독관의 권한
- 제27조
- 제28조 · 벌칙
- 제29조
- 제30조 · 양벌규정
- 제31조 · 과태료
- 제5의2조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제6의2조 ·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 제26의2조 ·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