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최저임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5-26 공포2020-05-26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5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2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범위
  4. 제4조 ·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5. 제5조 · 최저임금액
  6. 제6조 · 최저임금의 효력
  7. 제7조 ·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8. 제8조 · 최저임금의 결정
  9. 제9조 ·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10. 제10조 ·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11. 제11조 · 주지 의무
  12. 제12조 · 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13. 제13조 · 위원회의 기능
  14. 제14조 · 위원회의 구성 등
  15. 제15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16. 제16조 · 특별위원
  17. 제17조 · 회의
  18. 제18조 · 의견 청취
  19. 제19조 · 전문위원회
  20. 제20조 · 사무국
  21. 제21조 · 위원의 수당 등
  22. 제22조 · 운영규칙
  23. 제23조 ·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24. 제24조 · 정부의 지원
  25. 제25조 · 보고
  26. 제26조 · 근로감독관의 권한
  27. 제27조
  28. 제28조 · 벌칙
  29. 제29조
  30. 제30조 · 양벌규정
  31. 제31조 · 과태료
  32. 제5의2조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33. 제6의2조 ·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34. 제26의2조 ·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