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30조 (양벌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6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최저임금법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 공휴일클러스터 대표 근로기준법 제55조 · 휴일클러스터 대표 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 · 대체공휴일클러스터 대표 근로기준법 제53조 · 연장 근로의 제한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30조 · 양벌규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