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위원회의 구성 등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임기위원회상임위원공익위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②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⑥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최저임금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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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최저임금 결정 권한 등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14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최저임금법령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와 사업주인 청구인 중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아닌 청구인들의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하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이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인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근로자인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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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최저임금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6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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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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