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단독심판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신청기간을 넘기는 등 신청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
2.관계 당사자 양쪽이 모두 단독심판을 신청하거나 단독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5의2조 · 단독심판 등
노동위원회법
시행 · 2022-05-19공포 · 2021-05-18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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