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비료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1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8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의 예외 등
  4. 제4조 · 공정규격의 설정등
  5. 제5조
  6. 제6조 · 농업환경 보호 및 비료 개발
  7. 제7조 · 비료의 공급
  8. 제8조 · 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9. 제9조
  10. 제10조 · 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11. 제11조 · 비료생산업의 등록
  12. 제12조 · 비료수입업의 신고
  13. 제13조 · 영업의 승계
  14. 제14조 · 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 품질 검사
  19. 제19조 ·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20. 제20조 · 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21. 제21조 · 과징금부과처분
  22. 제22조 · 청문
  23. 제23조 · 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
  24. 제24조 · 감독
  25. 제25조
  26. 제26조 · 권한의 위임
  27. 제27조 · 벌칙
  28. 제28조 · 벌칙
  29. 제29조 · 양벌규정
  30. 제30조 · 과태료
  31. 제31조 · 과태료
  32.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권자
  33. 제4의2조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34. 제4의3조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35. 제14의2조 · 제조 원료의 장부기재 및 보존
  36. 제19의2조 · 비료의 관리 및 신고 의무
  37. 제20의2조 · 거짓광고 등의 금지
  38. 제21의2조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39. 제29의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