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비료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1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8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의 예외 등
- 제4조 · 공정규격의 설정등
- 제5조
- 제6조 · 농업환경 보호 및 비료 개발
- 제7조 · 비료의 공급
- 제8조 · 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 제9조
- 제10조 · 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 제11조 · 비료생산업의 등록
- 제12조 · 비료수입업의 신고
- 제13조 · 영업의 승계
- 제14조 · 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품질 검사
- 제19조 ·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 제20조 · 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 제21조 · 과징금부과처분
- 제22조 · 청문
- 제23조 · 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
- 제24조 · 감독
- 제25조
- 제26조 · 권한의 위임
- 제27조 · 벌칙
- 제28조 · 벌칙
- 제29조 · 양벌규정
- 제30조 · 과태료
- 제31조 · 과태료
-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권자
- 제4의2조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 제4의3조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4의2조 · 제조 원료의 장부기재 및 보존
- 제19의2조 · 비료의 관리 및 신고 의무
- 제20의2조 · 거짓광고 등의 금지
- 제21의2조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제29의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