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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8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5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4. 제4조 ·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5. 제5조 · 외국인투자 신고
  6. 제6조 · 외국인투자 허가 등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14. 제14조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15. 제15조 ·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16. 제16조 · 외국인투자진흥관실
  17. 제17조 ·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18. 제18조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19. 제19조 ·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20. 제20조 ·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21. 제21조 ·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22. 제22조 ·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23. 제23조
  24. 제24조 · 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 외국인투자위원회
  28. 제28조 · 보고ㆍ조사 및 시정 등
  29. 제29조 ·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30. 제30조 · 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31. 제31조 · 권한의 위임 등
  32. 제32조 · 벌칙
  33. 제33조 · 벌칙
  34. 제34조 · 벌칙
  35. 제35조 · 벌칙
  36. 제36조 · 양벌규정
  37. 제37조 · 과태료
  38. 제4의2조 ·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
  39. 제4의3조 ·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
  40. 제8의2조
  41. 제13의2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42. 제13의3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43. 제13의4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44. 제14의2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45. 제14의3조 ·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46. 제15의2조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47. 제18의2조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48. 제18의3조 ·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