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이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도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11, 2018.12.31, 2020.2.4, 2020.12.22, 2025.10.1>
1.「국유재산법」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도시개발법」
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어촌ㆍ어항법」
7.「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②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임대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며, 임대받은 후에는 임대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창출 규모, 외국인투자금액 및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11, 2013.3.23, 2016.1.27, 2020.2.4, 2025.10.1>
1.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2.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경우
4.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전단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4.5, 2012.12.11, 2020.2.4>
1.「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3.「도시개발법」 제69조제2항
④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2.12.11, 2020.2.4>
⑤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를 외화로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11, 2020.2.4>
1.「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32조 및 제35조
3.「도시개발법」 제26조 및 제69조
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⑥삭제 <2020.2.4>
⑦삭제 <2020.2.4>
⑧삭제 <2020.2.4>
⑨삭제 <2020.2.4>
⑩삭제 <2020.2.4>
⑪삭제 <202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외국인투자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등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 함께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
- 조문 인용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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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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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산업통상자원부 - 수의계약 주체의 범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등 관련)
지방공사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등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은 조성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임대·매각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등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은 조성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임대·매각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수의계약으로 50년간 임대한 후,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추가로 50년간 더 임대하도록 임대기간을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토지를 갱신 임대할 때 갱신 전후 임대기간 합계는 50년을 초과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수의계약으로 50년간 임대한 후,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추가로 50년간 더 임대하도록 임대기간을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토지를 갱신 임대할 때 갱신 전후 임대기간 합계는 50년을 초과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수의계약으로 50년간 임대한 후,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추가로 50년간 더 임대하도록 임대기간을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토지를 갱신 임대할 때 갱신 전후 임대기간 합계는 50년을 초과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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