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31	2020-03-31	법률 제171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8	2011-04-08	법률 제105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29	2009-12-29	법률 제98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11-17	1998-09-16	법률 제555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