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7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4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9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정부의 지원
- 제5조 ·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 제6조 ·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 제7조 · 기초연구진흥정책 등
- 제8조 ·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 제9조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 제10조 · 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촉진
- 제11조 · 학술단체활동지원
- 제12조 · 국제공동연구지원
- 제13조 · 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 제14조 ·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15조 · 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 제16조 · 기술개발지원
- 제17조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제18조 · 참여제한 등
- 제19조 · 사후관리
- 제20조 · 권한의 위탁
- 제21조
- 제22조 · 과태료
- 제13의2조 · 시범사업의 실시
- 제14의2조
- 제14의3조
- 제14의4조
- 제14의5조
- 제14의6조
- 제20의2조 · 감독명령 등
- 제20의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