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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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초연구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ㆍ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석학(碩學)의 교류와 활용기구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기초연구진흥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자문

2.외국 과학기술한림원과의 교류협력사업

3.과학기술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4.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자문

5.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정책자문

6.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④정부는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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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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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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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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