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학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