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4-18 공포2023-10-19 시행4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5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6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2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8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2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 제4조 ·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 제5조 · 교육환경의 정화 등
- 제6조 ·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 제7조 · 조건부 설립등록
- 제8조 · 시설기준
- 제9조 · 결격사유 등
- 제10조 ·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 제11조
- 제12조 · 교습과정
- 제13조 · 강사 등
- 제14조 ·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 제15조 · 교습비등
- 제16조 · 지도ㆍ감독 등
- 제17조 · 행정처분
- 제18조 · 교습비등의 반환 등
- 제19조 ·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제20조 · 청문
- 제2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2조 · 벌칙
- 제23조 · 과태료
- 제24조 · 적용의 배제
- 제2의2조 · 학원의 종류
- 제5의2조 · 감염병에 관한 조치
- 제13의2조 · 외국인강사의 채용
- 제14의2조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제15의2조 ·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 제15의3조 · 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 제15의4조 ·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 제15의5조 · 정보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