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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4-18 · 시행 2023-10-19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제11조
제12조
교습과정
제13조
강사 등
제13의2조
외국인강사의 채용
제14조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제14의2조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5조
교습비등
제15의2조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제15의3조
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제15의4조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제15의5조
정보의 공개
제16조
지도ㆍ감독 등
제17조
행정처분
제18조
교습비등의 반환 등
제19조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청문
제2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2조
벌칙
제23조
과태료
제24조
적용의 배제
제2의2조
학원의 종류
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제4조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제5조
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5의2조
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6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제7조
조건부 설립등록
제8조
시설기준
제9조
결격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