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 교습비등의 반환 등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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