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②삭제 <2001.1.26>
③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6.12.2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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