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학원등록증명서교습과정교육감설립ㆍ운영대통령령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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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②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④학원설립ㆍ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학원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⑤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명서가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⑥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2.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습정지처분의 정지 기간 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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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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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영수증 발급 의무 등이 있는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의 범위(「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미등록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도 영수증을 발급하고 교습비와 추가 경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관련)
무등록·미신고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및 위법하게 강사를 채용하는 교습소도 성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신규 직원은 채용 전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관련)
무등록·미신고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및 위법하게 강사를 채용하는 교습소도 성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신규 직원은 채용 전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관련)
무등록·미신고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및 위법하게 강사를 채용하는 교습소도 성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신규 직원은 채용 전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인적자원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관련
농협의 장기 교습과정은 평생교육시설 예외가 아니므로 다른 예외가 없으면 학원 등록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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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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