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술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3-23 공포2021-06-23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7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8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205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17954호(2021.3.2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31조(「학술진흥법」의 개정)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정부의 책무
- 제4조 · 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 제5조 ·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제6조 ·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 제7조 · 학문후속세대의 육성
- 제8조 ·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
- 제9조 · 학술단체활동의 육성
- 제10조 · 연구기자재 등의 확충
- 제11조 · 학술자원관리기관의 육성
- 제12조 · 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 제13조 · 학술실태조사
- 제14조 · 학술정보의 축적 등
- 제15조 · 연구윤리의 확보
- 제16조 · 학술 성과의 활용
- 제17조 ·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 제18조 · 사업비에 대한 조사
- 제19조 · 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 제20조 ·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 제21조 · 이의신청
- 제22조 · 시상
- 제23조 · 과태료
- 제20의2조 ·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