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술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3-23 공포2021-06-23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7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8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205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17954호(2021.3.2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31조(「학술진흥법」의 개정)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정부의 책무
  4. 제4조 · 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5. 제5조 ·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6. 제6조 ·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7. 제7조 · 학문후속세대의 육성
  8. 제8조 ·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
  9. 제9조 · 학술단체활동의 육성
  10. 제10조 · 연구기자재 등의 확충
  11. 제11조 · 학술자원관리기관의 육성
  12. 제12조 · 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13. 제13조 · 학술실태조사
  14. 제14조 · 학술정보의 축적 등
  15. 제15조 · 연구윤리의 확보
  16. 제16조 · 학술 성과의 활용
  17. 제17조 ·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18. 제18조 · 사업비에 대한 조사
  19. 제19조 · 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20. 제20조 ·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21. 제21조 · 이의신청
  22. 제22조 · 시상
  23. 제23조 · 과태료
  24. 제20의2조 ·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