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제23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공포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거부거짓자료기피하거나출석ㆍ진술ㆍ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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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1.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ㆍ진술ㆍ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5.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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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1, §2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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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학술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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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