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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 (학위 수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8공포 · 2015-03-27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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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②「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합격증명, 학위증명,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각종 증명서의 발급(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③제1항에 따른 학위 수여와 그 밖의 학사(學事)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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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독학학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7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독학학위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인용 조문 · §6, §10, §11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산림청 - 독학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가목 등 관련)

독학학위취득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학사학위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독학학위취득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학사학위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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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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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국가의 임무제3조 · 시험의 실시기관 등제4조 · 응시자격제5조 · 시험의 과정 및 과목제5조의2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6조 · 학위 수여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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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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