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성년후견인. 삭제 <2025.4.1>.

결격사유제11의2조피성년후견인옥외광고사업등록이지나지년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1.1.12>

1.피성년후견인

2.삭제 <2025.4.1>

3.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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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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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삭제 <2025.4.1>.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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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