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광고물등신고옥외광고사업광역단위안전점검광고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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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6>

1.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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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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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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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