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시ㆍ군ㆍ자치구광고물등대통령령설치와시ㆍ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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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6>

1.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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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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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