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8-14 공포2026-02-15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4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2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제4조 ·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 제5조 · 금지광고물등
- 제6조 ·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 제7조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제8조 · 적용 배제
- 제9조 ·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 제10조 · 위반 등에 대한 조치
- 제11조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 제12조 ·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 제13조 · 허가 취소 등
- 제14조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 제15조 · 청문
- 제16조 · 광고물 실명제
- 제17조 · 수수료
- 제18조 · 벌칙
- 제19조 · 양벌규정
- 제20조 · 과태료
- 제21조
- 제2의2조 · 적용상의 주의
- 제3의2조 ·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 제4의2조 ·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 제4의3조 ·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제4의4조 ·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 제5의2조 · 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 제6의2조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 제7의2조 ·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 제9의2조 ·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 제10의2조 · 행정대집행의 특례
- 제10의3조 · 이행강제금
- 제10의4조 ·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 제11의2조 · 결격사유
- 제11의3조 ·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 제11의4조 ·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 제17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7의3조 · 벌칙
- 제20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