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8-14 공포2026-02-15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4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4. 제4조 ·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5. 제5조 · 금지광고물등
  6. 제6조 ·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7. 제7조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8. 제8조 · 적용 배제
  9. 제9조 ·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10. 제10조 · 위반 등에 대한 조치
  11. 제11조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12. 제12조 ·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13. 제13조 · 허가 취소 등
  14. 제14조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15. 제15조 · 청문
  16. 제16조 · 광고물 실명제
  17. 제17조 · 수수료
  18. 제18조 · 벌칙
  19. 제19조 · 양벌규정
  20. 제20조 · 과태료
  21. 제21조
  22. 제2의2조 · 적용상의 주의
  23. 제3의2조 ·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24. 제4의2조 ·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25. 제4의3조 ·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26. 제4의4조 ·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27. 제5의2조 · 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28. 제6의2조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29. 제7의2조 ·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30. 제9의2조 ·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31. 제10의2조 · 행정대집행의 특례
  32. 제10의3조 · 이행강제금
  33. 제10의4조 ·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34. 제11의2조 · 결격사유
  35. 제11의3조 ·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36. 제11의4조 ·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37. 제17의2조 · 규제의 재검토
  38. 제17의3조 · 벌칙
  39. 제20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