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6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회원사무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공제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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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제7조제5항에 따른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3.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원을 위한 각종 복지ㆍ후생에 관한 사무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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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제2조 · 정의클러스터 대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클러스터 대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클러스터 대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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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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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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