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19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피인용 60 · 권역 3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97자.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28의8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개인정보 보호법 §71
… 외 51건

54건
16회+

피인용 — 이 §1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0건

항·호 단위 매핑 6건

조 단위 54건

§19 ② 제2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18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0.5	위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11 출생사실의 통보 등	2	0.15	인용>위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14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2	0.15	인용>위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6 상담기관의 지정ㆍ운영	2	0.15	인용>위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7 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2	0.15	인용>위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9 보호출산 신청	2	0.15	위임>위임

§1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개인정보 보호법	§28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1	1.0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과징금의 부과	1	0.8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1 벌칙	1	0.8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8의11 준용규정	2	0.8	준용>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75 과태료	2	0.8	준용>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2	0.64	준용>준용
병역법	§75의3 보험가입 등	1	0.5	cites
부동산등기규칙	§67의3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	1	0.5	인용
감사원심사규칙	§1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0.5	인용
계산증명규칙	§15의5 고유식별번호 등의 처리	1	0.5	인용
계산증명규칙	§8 증거서류의 원본주의	1	0.5	인용
상업등기규칙	§67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	1	0.5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2 수사처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1	0.5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3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	1	0.5	인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7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1	0.5	인용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63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1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2	0.5	인용>위임
병역법	§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2	0.4	인용>준용
대부업법	§4 임원 등의 자격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66 결과의 공표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8의10 상호주의	2	0.3	cites>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28의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2	0.3	cites>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74 양벌규정	2	0.24	cites>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4의2 몰수ㆍ추징 등	2	0.24	cites>준용
공무원임용령	§22의3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1	0.5	인용	1
공무원임용시험령	§5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0.5	인용	1
교육공무원임용령	§23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0.5	인용	1
소방공무원 임용령	§6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0.5	인용	1
… 외 24건

발신 인용 — §1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cluster_id C0001.N · §19 PageRank 0.00012 · in_degree 175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위치정보법	§2	정의	0.00014	24
★ 2	개인정보 보호법	§2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0.00012	122
★ 3	개인정보 보호법	§19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0.00012	175
·	개인정보 보호법	§7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0.0001	15
·	개인정보 보호법	§3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7e-05	54
·	고용정책 기본법	§10	고용정책심의회	7e-05	31
·	개인정보 보호법	§51	단체소송의 대상 등	6e-05	14
·	개인정보 보호법	§12	개인정보 보호지침	5e-05	3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5e-05	11
·	임금채권보장법	§7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4e-05	48
·	개인정보 보호법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3e-05	25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2	정의	3e-05	11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6	허가의 제한	3e-05	5
·	개인정보 보호법	§27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3e-05	20
·	개인정보 보호법	§59	금지행위	2e-05	18
·	개인정보 보호법	§43	조정의 신청 등	2e-05	11
·	개인정보 보호법	§40	설치 및 구성	2e-05	16
·	개인정보 보호법	§58	적용의 일부 제외	2e-05	13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	정의	2e-05	17
·	국가배상법	§13	심의와 결정	2e-05	7
·	개인정보 보호법	§22	동의를 받는 방법	2e-05	14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2e-05	5
·	개인정보 보호법	§62	침해 사실의 신고 등	2e-05	10
·	개인정보 보호법	§39	손해배상책임	1e-05	12
·	임금채권보장법	§9	사업주의 부담금	1e-05	16
·	개인정보 보호법	§38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1e-05	13
·	개인정보 보호법	§61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1e-05	12
·	개인정보 보호법	§75	과태료	1e-05	10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1e-05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5	사회적응교육 등	1e-0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