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피인용 56 · 권역 3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초ㆍ중등교육법 §29의2
정부조직법 §2
전자정부법 §39
… 외 53건
정부조직법 §2
전자정부법 §39
… 외 53건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2.4>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1.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③
삭제 <2020.2.4>
④
삭제 <2020.2.4>
⑤
삭제 <2020.2.4>
⑥
삭제 <2020.2.4>
⑦
삭제 <2020.2.4>
⑧
삭제 <2020.2.4>
⑨
삭제 <2020.2.4>
피인용 — 이 §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6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56건
§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초ㆍ중등교육법 | §29의2 교육 자료 | 1 | 0.5 | 인용 | |
| 정부조직법 | §2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1 | 0.5 | 인용 | |
| 전자정부법 | §39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 1 | 0.5 | 인용 | |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7 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 2 | 0.25 | 위임>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2 | 0.25 | 인용>인용 |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7 하부조직 | 2 | 0.25 | cites>인용 |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31 직제 | 2 | 0.25 | cites>인용 | |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2의2 연합협의회 | 2 | 0.25 | 위임>인용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10의2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 2 | 0.25 | 위임>인용 | |
| 관세법 | §322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국세기본법 | §85의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54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 2 | 0.25 | 인용>인용 | |
| 병역법 | §76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2 | 0.25 | 인용>인용 | |
| 국가공무원법 | §2의2 고위공무원단 | 2 | 0.25 | 인용>인용 | |
| 의료법 |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식품위생법 | §37 영업허가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식품위생법 | §75 허가취소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화장품법 | §6 폐업 등의 신고 | 2 | 0.25 | 인용>인용 | |
| 공무원임용령 | §45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보안업무규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법원인사사무규칙 | §14 개인별 인사기록 | 2 | 0.25 | 인용>인용 | |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5 개인별 인사기록 | 2 | 0.25 | 인용>인용 | |
|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 §4 개인별 인사기록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정부법 | §35 금지행위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정부법 | §40 심사ㆍ승인ㆍ협의의 의제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정부법 | §41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 2 | 0.25 | 인용>인용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11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 2 | 0.25 | 인용>인용 | |
| 산지관리법 | §25의3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4 개인별 인사기록 | 2 | 0.25 | 인용>인용 | |
| … 외 26건 | |||||
발신 인용 — §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정부조직법 | §18 | 1 | 0.5 | cites | ||
| 정부조직법 | §2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18 | 1 | 1 | 0.3 | 대조 | |
| 개인정보 보호법 | §18 | 10 | 1 | 0.3 | 대조 | |
| 개인정보 보호법 | §18 | 2 | 1 | 0.3 | 대조 | |
| 개인정보 보호법 | §18 | 3 | 1 | 0.3 | 대조 | |
| 개인정보 보호법 | §18 | 4 | 1 | 0.3 | 대조 | |
| 개인정보 보호법 | §18 | 5 | 1 | 0.3 | 대조 | |
| 개인정보 보호법 | §18 | 6 | 1 | 0.3 | 대조 | |
| 개인정보 보호법 | §18 | 7 | 1 | 0.3 | 대조 | |
| 개인정보 보호법 | §18 | 8 | 1 | 0.3 | 대조 | |
| 개인정보 보호법 | §18 | 9 | 1 | 0.3 | 대조 | |
| 금융위원회법 | §3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54 | 2 | 0.25 | 인용>인용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1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38 | 2 | 0.25 | 인용>인용 |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34 | 2 | 0.25 | 인용>인용 | ||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6 | 2 | 0.25 | 인용>인용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정부조직법 | §31 | 2 | 2 | 0.15 | 인용>위임 | |
| 정부조직법 | §37 | 3 | 2 | 0.15 | 인용>위임 | |
| 정부조직법 | §41 | 2 | 2 | 0.15 | 인용>위임 | |
| 정부조직법 | §44 | 2 | 2 | 0.15 | 인용>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1 | 2 | 0.15 | 대조>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17 | 1 | 2 | 0.15 | 대조>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8 | 1 | 2 | 0.15 | 대조>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cluster_id C0001.N · §7 PageRank 0.0001 · in_degree 1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위치정보법 | §2 | 정의 | 0.00014 | 24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24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0.00012 | 122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19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0.00012 | 17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7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0001 | 1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7e-05 | 54 |
| · | 고용정책 기본법 | §10 | 고용정책심의회 | 7e-05 | 3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1 | 단체소송의 대상 등 | 6e-05 | 1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12 | 개인정보 보호지침 | 5e-05 | 33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6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 5e-05 | 11 |
| · | 임금채권보장법 | §7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4e-05 | 4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3e-05 | 25 |
|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2 | 정의 | 3e-05 | 11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6 | 허가의 제한 | 3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7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3e-05 | 20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9 | 금지행위 | 2e-05 | 1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3 | 조정의 신청 등 | 2e-05 | 1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0 | 설치 및 구성 | 2e-05 | 1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8 | 적용의 일부 제외 | 2e-05 | 13 |
|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17 |
| · | 국가배상법 | §13 | 심의와 결정 | 2e-05 | 7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 | 동의를 받는 방법 | 2e-05 | 14 |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3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 2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2 | 침해 사실의 신고 등 | 2e-05 | 10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9 | 손해배상책임 | 1e-05 | 12 |
| · | 임금채권보장법 | §9 | 사업주의 부담금 | 1e-05 | 1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8 |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1e-05 | 1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1 |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 1e-05 | 12 |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 과태료 | 1e-05 | 10 |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2 |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 1e-05 | 3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15 | 사회적응교육 등 | 1e-05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