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안관찰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2-04 공포2020-08-05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보안관찰해당범죄
- 제3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 제4조 · 보안관찰처분
- 제5조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
- 제6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 제7조 · 보안관찰처분의 청구
- 제8조 · 청구의 방법
- 제9조 · 조사
- 제10조 · 심사
- 제11조 · 보안관찰처분의 면제
- 제12조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 제13조 · 피청구자의 자료제출등
- 제14조 · 결정
- 제15조 · 의결서등
- 제16조 · 결정의 취소등
- 제17조 ·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 제18조 · 신고사항
- 제19조 · 지도
- 제20조 · 보호
- 제21조 · 응급구호
- 제22조 · 경고
- 제23조 · 행정소송
- 제24조 · 행정소송법의 준용
- 제25조 · 기간의 계산
- 제26조 ·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 제27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