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안관찰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2-04 공포2020-08-05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6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3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3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76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안관찰해당범죄
  3. 제3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4. 제4조 · 보안관찰처분
  5. 제5조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
  6. 제6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7. 제7조 · 보안관찰처분의 청구
  8. 제8조 · 청구의 방법
  9. 제9조 · 조사
  10. 제10조 · 심사
  11. 제11조 · 보안관찰처분의 면제
  12. 제12조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13. 제13조 · 피청구자의 자료제출등
  14. 제14조 · 결정
  15. 제15조 · 의결서등
  16. 제16조 · 결정의 취소등
  17. 제17조 ·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18. 제18조 · 신고사항
  19. 제19조 · 지도
  20. 제20조 · 보호
  21. 제21조 · 응급구호
  22. 제22조 · 경고
  23. 제23조 · 행정소송
  24. 제24조 · 행정소송법의 준용
  25. 제25조 · 기간의 계산
  26. 제26조 ·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27. 제27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