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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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위헌제청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보안관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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