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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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 · 2020-08-05공포 · 2020-02-04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재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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