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분할ㆍ합병의 효력)
①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다른 공장재단으로 하는 경우 그 다른 공장재단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②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한 경우 합병 전 공장재단의 저당권은 합병 후의 공장재단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9조 · 분할ㆍ합병의 효력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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