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①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②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2조 · 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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