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
①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은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록된 후에는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2.2.10>
②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동산은 제33조제1항의 권리신고의 공고가 된 후에는 양도하지 못하며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5조 · 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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