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조 (특약의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특약의 등기) 등기관은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제3조 단서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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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배임ㆍ권리행사방해
금전채무 담보로 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가 아니며 담보물을 처분해 담보가치를 감소시켜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56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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