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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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21조(공장재단의 소멸)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공장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후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2.제48조에 따른 소멸등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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