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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장재단의 설정
제11조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제12조
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제13조
공장재단의 구성물
제14조
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제15조
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
제16조
매각허가결정의 보류
제17조
보존등기 신청 후 압류 등의 효력
제18조
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
제19조
분할ㆍ합병의 효력
제2조
정의
제20조
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
제21조
공장재단의 소멸
제22조
공장재단의 압류 등의 관할
제23조
공장의 개별적 경매, 입찰
제24조
준용규정
제25조
관할 등기소
제26조
공장재단의 분할에 따른 관할 변경
제27조
공장재단의 합병과 관할 등기소
제28조
물적 편성주의
제29조
등기기록의 편성
제3조
공장 토지의 저당권
제30조
표제부의 등기사항
제31조
제32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제33조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
제34조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제35조
공장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
제36조
공장재단 목록의 효력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공장 건물의 저당권
제40조
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제41조
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
제42조
변경등기의 신청
제43조
변경등기와 관할 변경
제44조
제45조
제46조
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
제47조
변경등기와 공장재단 구성물의 멸실 등
제48조
공장재단의 소멸등기
제49조
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제5조
특약의 등기
제50조
재단등기기록의 폐쇄
제51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제52조
광업재단의 설정
제53조
광업재단의 구성
제53의2조
표제부의 등기사항
제54조
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제55조
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제56조
광업권자의 폐업과 저당권
제57조
미설립법인의 경매참가
제58조
미설립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의 절차
제59조
재경매
제6조
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제60조
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
제61조
고소
제7조
저당권의 추급력
제8조
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
제9조
저당권 목적물의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