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교역보험 취급기준
공포일 2015-07-27 · 시행일 2015-07-27 · 소관 통일부 · 총 110조
교역보험 취급기준 · 고시 · 소관 통일부 · 공포 2015-07-27 · 시행 2015-07-27 · 조문 1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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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험료율제100조 보험금의 산정제101조 회수 또는 지급의 의제제102조 손실액의 산정의뢰제103조 보험금 지급 등제104조 보험금의 가지급제105조 비용의 보전제106조 전매의 승인제107조 가지급금 반환제108조 지연배상금율제109조 사고거래의 종결제11조 기타 보험계약의 제한제110조 재검토기한제12조 신용조사의 실시제13조 신용조사의 방법제14조 보험계약신청자의 평가특례제15조 북한계약상대방의 평가특례제16조 신용조사 처리기간제17조 신용등급 유효기간제18조 적용대상거래제19조 보험계약신청제2조 적용원칙제20조 심사제21조 회전한도 책정심사제22조 보험계약의 제한제23조 보험계약의 체결제24조 보험관계의 성립제25조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제26조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제27조 ~ 제53조 (30개)
제27조 결제여부의 확인제28조 다른 계약의 통지제29조 보험료 납부통지제3조 적용대상종목제30조 보험료 환급제31조 적용대상거래제32조 보험계약신청제33조 심사제34조 보험계약의 제한제35조 보험계약의 체결제36조 보험관계의 성립제37조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제38조 보험계약내용의 변경제39조 반출여부의 확인제4조 용어의 정의제40조 다른 계약의 통지제41조 보험료 납부 등제42조 적용대상거래제43조 보험계약신청제44조 심사제45조 회전한도 책정심사제46조 위탁가공시의 보험가액제47조 위탁가공시의 대금지급일제48조 공급계약 불이행위험의 보험계약조건제49조 보험계약의 제한제5조 보험계약의 제한제50조 보험계약의 체결제51조 보험관계의 성립제52조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제53조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제54조 ~ 제80조 (30개)
제54조 반입여부의 확인제55조 다른 계약의 통지제56조 보험료 납부 등제57조 적용대상거래제58조 보험계약신청제59조 심사제6조 담보위험제60조 운영방식제61조 보험가액 산정제62조 보험계약의 제한제63조 보험계약의 체결제64조 보험관계의 성립 및 해지제65조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제66조 보험금액의 증액 및 감액제67조 다른 계약의 통지제68조 약관 적용제69조 적용대상거래제7조 보험계약체결시점 및 보험기간제70조 보험계약신청제71조 심사제72조 운영방식제73조 보험가액 산정제74조 보험계약의 제한제75조 보험계약의 체결제76조 보험관계의 성립 및 해지제77조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제78조 보험계약의 증액 및 감액제79조 다른 계약의 통지제8조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제80조 약관 적용
제81조 ~ 제99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