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10조의2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
2.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되며, 보상금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2.3>
1.채혈부작용이 헌혈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2.채혈부작용이라고 결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또는 소송제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④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혈액의 공급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호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2.3>
1.진료비
2.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3.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4.장제비
5.일실(逸失)소득
6.위자료
⑤그 밖에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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