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공포 · 2021-12-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보건복지부장관대한적십자사헌혈자대통령령혈액정보권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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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6.12.2, 2021.3.23>

1.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ㆍ관리 및 통지에 관한 업무

2.제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헌혈자의 혈액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3.제14조제5항에 따른 보상업무

4.제15조제1항에 따른 헌혈환급예치금의 수납업무

5.제15조제2항에 따른 적립금의 조성ㆍ관리 업무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위탁한 업무 및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제6조의4제2항에 따라 혈액원의 개설자로부터 이관받은 혈액관리업무기록(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포함한다)의 보존업무

2.헌혈자의 헌혈경력 조회업무

3.헌혈자의 혈액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4.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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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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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