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벌칙 · govbrief.kr에서 위계·연결 자산·개정 이력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뢰도 4단계 라벨 (verified · high_precision · inferred · candidate) 로 표기합니다.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 시행세칙 5단계 위계를 자동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위계 카드에서 바로 이동하세요.

혈액관리법

시행 · 2023-06-22공포 · 2021-12-21법률

제21조(벌칙)

①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1.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2.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혈액제제의 수가를 위반하여 혈액제제를 공급한 자

법령해석

1건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