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15조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환급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헌혈 혈액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헌혈환급예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환급예치금으로 헌혈환급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조성ㆍ관리한다.
③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제14조제5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
2.헌혈의 장려
3.혈액관리와 관련된 연구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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