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20의3조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관리구역지역해제변경해양수산부장관제20의3조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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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연안침식에 따른 피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 지역

2.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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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0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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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6의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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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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