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0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책무
  4. 제4조 ·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
  5. 제5조 ·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6.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7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8. 제8조 · 사무소
  9. 제9조 · 정관
  10. 제10조 · 설립등기
  11. 제11조 · 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12. 제12조 · 임원
  13. 제13조 · 임원의 직무
  14. 제14조 · 사장의 대표권 제한
  15. 제15조 · 임원의 결격사유
  16. 제16조 · 직원의 임면
  17. 제17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8. 제18조 · 이사회
  19. 제19조 · 사업
  20. 제20조 · 사업 재원
  21. 제21조 · 보조금
  22. 제22조 · 자금의 차입 등
  23. 제23조 · 채권의 발행
  24. 제24조 · 운영위원회
  25. 제25조 · 사업연도
  26. 제26조 · 사업계획 등의 승인
  27. 제27조 · 결산서의 제출
  28. 제28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29. 제29조 · 「민법」의 준용
  30. 제30조 · 과태료
  31. 제14의2조 · 대리인의 선임
  32. 제15의2조 ·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33. 제17의2조 · 비밀누설 금지 등
  34. 제29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