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업무의 지도ㆍ감독공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사업수행기후에너지환경부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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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제19조에 따라 공사가 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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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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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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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