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4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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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설립등기 제11조 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제12조 임원 제13조 임원의 직무 제14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14의2조 대리인의 선임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5의2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제16조 직원의 임면 제1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7의2조 비밀누설 금지 등 제18조 이사회 제19조 사업 제2조 정의 제20조 사업 재원 제21조 보조금 제22조 자금의 차입 등 제23조 채권의 발행 제24조 운영위원회 제25조 사업연도 제26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27조 결산서의 제출 제2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29조 「민법」의 준용 제29의2조 벌칙 제3조 책무 제30조 과태료 제4조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 제5조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제6조 ~ 제9조 (4개)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제8조 사무소 제9조 정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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